2015. 11. 12(목)

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5. 10. 23.
의 안 번 호	1614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◦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시민 증서를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◦ 법령의 근거 없이 명예시민에게 「지방자치법」제21조 의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정비(안 제4조)

□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익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42호로 제정되어 3회에 거쳐 개정 후 2012년 2월 29일 조례 제1211호로 운영되어 왔으나

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-1238호(2014.12.03.)에 따라 법적 근거 없는 의무부과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과의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4조는 현행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해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분담하도록 한 조항에서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 의거 법률의 위임 없이 부과한 의무부분을 삭제하였음

<지방자치법>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부여된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 불부합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